7. 제일제당주식회사의 경품류제공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12호, 1982.9.3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0번지

제일제당(주) 대표이사 이 수 빈

위 제일제당(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

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1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사은품)의 가액을 30만원이내로 할 것

2. 상기 1항대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가. 제일제당(주)는 판매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해당 요식업(제과점 포함)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경품류(사은품)을 제공하고자 한 사실임.

(1) 기 간 : '82.11.21 ~ 12.20(년례행사로서 제5회)

(2) 방 법 : 제품에 붙어 있는 점수가 부여된 사은권을 수집 응모케 하여

회사가 정한 점수기준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함.

(3) 제공내역

┌──────┬───────┬───────┬───────┐

│ 점 수 │ 경품가액 │ 점 수 │ 경품가액 │

├──────┼───────┼───────┼───────┤

│ 200점 │ 2,000원상당│ 3,000점 │ 30,000원상당│

│ 500 │ 5,000 │ 5,000 │ 50,000 │

│ 700 │ 7,000 │ 10,000 │ 100,000 │

│ 1,000 │ 10,000 │ 20,000 │ 200,000 │

│ 2,000 │ 20,000 │ 40,000 │ 400,000 │

└──────┴───────┴───────┴───────┘

나. 상기 제공경품류중 40,000점에 해당하는 경품가액 40만원 상당은 사업자

경품류 1개 사업자당 가액한도 30만원을 초과하는 것임.

2. 법령의 적용

법 제15조에 따른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사업

자경품류의 제공제한)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법 제15조와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됨

2.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의 시행초기인 점과 자진하여 차후

위반행위를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법제41조에 의해 권고함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