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진흥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37호, 1984.8.2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192

진흥기업(주) 대표이사 박 영 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삼우개발(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진흥기업(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신탁은행(주) 전산

센터 신축공사를 별지와 같이 하도급시행하면서

가. 1984.3.6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194,000,000원을 하도급사업자인

삼우개발(주)에 대하여 1984.3.7에 만기일이 1984.5.30인 약속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 5,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 1984.4.27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182,000,000원을 동 하도급사업자

에 대하여 1984.5.11에 만기일이 1984.8.3인 약속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

4,800,000원을 지급하였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하도급사업자

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휘은 위법

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