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주)한양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17호, 1984.8.24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7

(주)한양 대표이사 배 종 열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6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주)한양은 별지와 같이 대화공영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주)한양은 서울대공원공사를 하도급시행하면서 '83.12.1 및 '84.1.26 발주자

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가. 하도급사업자인 대화공영에 대하여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32일 후인 '84.1.2

에 해당 하도급대금중 9,10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37일후인 '84.3.3

에 2,000,000원을, 50일 후인 '84.3.16에 4,116,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연체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있음.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하도급공사의 기성일로부터 60일이내

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