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11호, 1982.8.31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 국 식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은 동조합이 정한 인쇄견적기준표를 즉시 회수

하여 파기할 것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가격결정행위를 하지말 것.

2. 동조합은 "사업조정규정"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6호를 무효화하고 조합원의

입찰참가에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도록 할 것이며 기처분한 가격정지조치를

즉시 취소할 것.

3. 동조합은 서원기업(주)로부터 징구한 '82.5.20자 각서를 즉시 파기하고 신규

참가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즉지 중지할 것.

4. 상기 사항을 전조합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귀 조합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표를 작성배포한 행위

는 인쇄물 제조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공동행위이며 이는 사업자단체의 일반적인

기술정보제공활동의 범위를 초월하여 가격에 대한 경쟁제한행위이며 따라서 서울

특별시 일원의 인쇄업자간의 인쇄물제조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귀 조합이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시 일정한 가격(발주처 내정가격의 35%미만)

이하로 응찰한 조합원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자격정지)함으로서 입찰제도 본래의

가격경쟁성을 상실시키고 조합원간의 경쟁제한행위를 유도한 행위와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범위를 제한(외주금지)한 것등은 명백히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시 정 권 고 사 유

귀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

되므로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그런 귀조합이 서울특별시 일원을 업무구역단위로 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지역

단위의 중소기업사업자 단체인 점과 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시행 이전부터 존속

하여오던 경쟁제한행위를 법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 점, 가격기준표 실시 강제

성이 미약하고 또한 본건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시정노력이 엿보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조합은 본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당원에

본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