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주)대한준설공사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1호, 1984.8.2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인천직할시 중구 시흥동 3가 47-1

(주)대한준설공사 대표이사 유 호 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1내지 별지 3과 같이 경성도장외 4개 업체와 각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대한준설공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구중학교 신축공사 및 신사동 빌딩신축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

1과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경성도장외 3개업체에 대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결제되는 약속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각 지급함으로

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지급기일

을 초과하여 동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2. 피심인은 별지2와 같이 위 신구중학교 신축공사의 기성금을 1983.12.8 발주처

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경성도장 및 을성건설에 대하여 기성금 수령일

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에 약속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

을 초과하여 동 하도급사업자 등에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3. 피심인은 별지3와 같이 위 신구중학교 신축공사의 기성금을 1983.12.8 발주처

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사업자인 을성건설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 2,404,435원을 1984.2.27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동 하도급

사업자 등에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

사실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