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한양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36호, 1984.8.2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7

(주)한양 대표이사 배 종 열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부마건설, 토성건설 및 대화공영과 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한양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강남침례교회 유아원 신축

공사를 별지1과 같이 하도급시행하면서 하도급사업자인 부마건설에 대하여

가. 준공인수일인 1984.1.30부터 50일후인 1984.3.20에 만기일이 1984.6.11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39,2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있음

나. 또는 준공인수일인 1984.1.30로부터 102일후인 1984.5.11에 만기일이

1984.7.10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6,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공인수

일로부터 133일 후인 1984.6.11에 만기일이 1984.8.14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 6,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동 하도급사업자

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연체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있음.

2. 피심인은 서울대공원 11차 및 15차 공사를 별지2와 같이 하도급시행하면서

1984.1.26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하도급사업자인 토성건설에 대하여 38일 후인 1984.3.4에 해당 하도급대금

중 2,090,000을 지급하였고, 53일 후인 1984.3.19에는 만기일이 1984.5.4

인 약속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중 2,16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 하도급사업자인 대화공영에 대하여 50일 후인 1984.3.16에 만기일이 1984.

6.20인 약속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 3,00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위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연체

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