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오비씨그램 주식회사의 부당표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3호, 1982.8.13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8-4

오비씨그램주식회사 대표이사 남궁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그 제품인 불랙스톤 위스키의 용기에 의한 표시중

가. 원주의 숙성기간인 12년이 위스키 전량의 숙성기간인양 오인케 하는 표시를

삭제하고

나. 원주의 숙성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표시를 하지 말고

다. 위스키의 성분 및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를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 오비씨그램주식회사는 1981년7월 이후 위스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서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1. 수입한 원주 30%와 국산주정 70%를 혼합하여 위스키(상표 : 블랙스톤)를 제조

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상단에 1981년 12월말까지는 "BLENDED WITH

TWELVE YEAR OLD MALTS", 그 이후는 "블랙스톤은 12년생 수입 스카치 원액과

엄선된 국산주정으로 제조됩니다."라는 표시와 함께 원주의 숙성햇수인 "12"

자를 대문자로 두드러지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일견 동 위스키

전량의 숙성기간이 12년인 것으로 오인케 하는 과장표시를 하였으며,

2. 1981년 7월부터 1982년5월말까지 제조하여 판매한 위스키에 함유된 30%의

원주중에는 숙성기간이 12년 미만인 것이 일부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함유된 원주전량의 숙성기간이 12년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음

3. 또한 동 위스키는 위와 같이 수입한 원주 30%와 국산주정 70%를 혼합한 알콜

분 41도의 위스키인 바, 피심인은 이를 표시함에 있어 원주의 함량과 위스키

의 알콜분은 작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성분과 함량, 알콜분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와 같이 피심인이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그 제품인 위스키의 성분과 함량등

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7호에 해당하는

바,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8. 1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