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동아출판사등의 부당구속조건부거래

의결(시정명령) 제10호, 1981. 9.30

피 심 인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290-11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대표이사 김 광 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06-2

주식회사 한국능력개발사 대표이사 김 화 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40

진명출판사 대표이사 안 광 용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92

교학사 대표이사 양 철 우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특약 서점과의 특약판매계약중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조항

이 위법임을 기존의 전 특약서점에 철저히 주지 시킬 것.

2. 본 시정명령을 받은 날 이후에 발행되는 일체의 출판물에 판매지역 표시를 하

지 말것이며, 기존 출판물의 판매지역 표시에 대하여는 전특약서점에게 그 효

력이 없음을 철저히 주지 시킬 것.

3. 본 시정조치의 이행결과를 1981년 10월 31일까지 당원에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 동아출판사, 한국능력개발주식회사, 진명출판사, 교학사는 각사의 출판물

(주로 학습참고서)을 취급하는 특약서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있음이 특약판매계

약서 기재내용 및 출판물상의 표시에 의하여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

호(부당구속조건부거래) 나.에 해당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음.

1981. 9. 3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