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금강의 허위·과장광고 `

의결(시정명령) 제4호, 1981.7.31

피 심 인 : 서울 강남구 서초동 85-3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상 영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주식회사금강은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할 것

1. 1981.5.14부터 1981.6.26에 걸쳐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 광고

내용 중 "특히 흰 스치로폴은 포장용 재료일뿐 단열재가 아닙니다"의 부분과

"기존의 유기질 단열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성능이 뛰어납니다.

┌────────┬────────┬────────┬───────┐

│ 제품종류 │ 가격(평당) │ 밀 도 │ 열전도율 │

├────────┼────────┼────────┼───────┤

│스치로폴(난연성)│ 6,000원 │ # 16 │ 0.033 │

└────────┴────────┴────────┴───────┘

의 부분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지말 것.

2. 상기광고내용에 대해 수요자 및 "스치로폴" 제조회사에 대하여 해명 사과하는

광고를 할 것.

가. 규 격 : 기 게재된 광고의 1/4의 크기

나. 대상신문 :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

다. 회 수 : 각1회

라. 일 시 : 본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내

마. 상기 요지의 광고문안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이상.

사 실 의 개 요

주식회사금강은 단열재인 "암면"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인 "금강암면"을

선전광고하면서 경쟁제품인 "스치로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음

1. 광고를 게재한 신문과 광고일시

가. 매일경제신문 : 5월 14일, 5월 18일, 6월 26일

나. 한국경제신문 : 5월 19일, 5월 20일, 6월 23일

2. "특히 흰 스치로폴은 포장용 재료일뿐 단열재가 아닙니다"의 광고내용

3. "기존의 유기질 단열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성능이 뛰어납니다.

┌────────┬────────┬────────┬───────┐

│ 제품종류 │ 가격(평당) │ 밀 도 │ 열전도율 │

├────────┼────────┼────────┼───────┤

│스치로폴(난연성)│ 6,000원 │ # 16 │ 0.033 │

└────────┴────────┴────────┴───────┘

의 광고내용

사 실 의 인 정 및 법 령 의 적 용

상기 사실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사실의 개요 "2"는 경쟁관계에있는 백광수지공업

주식회사외 6개사의 "흰스치로폴" 제품이 포장재료외에도 냉장고의 냉동실, 선박,

축산물가공공장등의 보온·보냉재·구명재·보트등의 부양제, 스케이트장, 도로궤도

등의 동상방지용등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비방

광고 한 것이며, 사실의 개요 "3"은 경쟁자의 제품의 열전도율에 대해 0.024를

0.033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제품(스치로폴)에 대해

서는 비싼가격의 것과 자기의 제품(금강암면)에 대해서는 싼가격의 것을 비교하여

소비자를 오인토록 광고한 것으로 다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6

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음.

1981년 7월 31일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