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쌍용종합건설(주)의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18호, 1984.8.24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45

쌍용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 석 준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6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주)한양은 별지와 같이 성보개발(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쌍용종합건설(주)는 창원명곡지구 토지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를 하도급시행

하면서 '83.12.6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가. 하도급사업자인 성보개발(주)에 대하여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8일 후인

'83.12.24에 해당 하도급대금중 10,000,000원을 만기일이 '84.1.24인 약속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연체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있음.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하도급공사의 기성일로부터 60일이내

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