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백화양조주식회사의 부당표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4호, 1982.8.13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04

백화양조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정 준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그 제품인 베리나인 골드 위스키의 용기에 한 표시중.

가. 원주의 숙성기간인 12년이 위스키 전양의 숙성기간인양 오인케 하는 표시

를 삭제하고

나. 위스키의 품질을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표시를 삭제하고

다. 위스키의 성분 및 함량에 관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것

2.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를 이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 백화양조주식회사는 1978년7월이후 위스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1. 수입한 원료 30%와 국산주정 70%를 혼합하여 위스키(상표, 베리나인 골드)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상단과 하단에 "BLENDED WITH TWELVE YEAR

OLD MALT" 그 뒷면에 "SYMBOL OF THE QUALITY"라는 표기와 함께 원주의 숙성

햇수인 "12"자를 대문자로 두드러지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일견

위스키 전량의 숙성기간이 12년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과장표시를 하였으며,

2. 동 용기의 상단에 "PRODUCED UNDER THE SUPERVISION OF KOREAN GOVERNMENT"

라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동 위스키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는 취지로 오인케 하는 과장표시를 하였으며,

3. 또한 동 위스키는 위와 같이 수입한 원주 30%와 숙산주정 70%를 혼합한 알콜

분 41도의 위스키인바, 피심인은 이를 표시함에 있어 원주의 함량과 위스키

의 알콘분은 작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성분과 함량, 알콜분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와 같이 피심인이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그 제품인 위스키의 성분과 함량등

에 관하여 과장하여 표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호에 해당하는 바,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8. 1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