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주)국제상사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16호, 1984.8.8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부산직할시 북구 괘법동 520-1

(주)국제상사 대표이사 정 재 덕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6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주)국제상사는 별지와 같이 신왕상사와 의류제품 제조에 따른 하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주)국제상사는 의류제품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신왕상사와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0일후에

결제기간이 76일인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였는바,

하도급사업자들에게 그 지연기간에 대한 금리(어음할인율)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위법사실이 인정됨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약속

어음을 목적물 수령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

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