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식회사진로의 부당표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5호, 1982.8.13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0-8

주식회사 진로 대표이사 장 익 용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의 그 제품인 로얄위스키 용기에 한 표시중

가. 원주의 숙성기간인 12년이 위스키 전량의 숙성기간인양 오인케 하는 표시를

삭제하고

나. 위스키의 성분 및 함량에 관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것

2.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를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 (주)진로는 1978년11월 이후 위스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품 사업자로

서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1. 수입한 원주 30%와 국산주정 79%를 혼합하여 위스키(상표 : 로얄)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상단에 1982년2월말까지는 "THIS IS BLENDED WHITH

12YEAR OLD MALT WHISKY", 그 이후는 "로얄은 12년생 스카치 몰트 위스키와

진로의 엄선된 위스키용 주정으로 브렌딩하여 만든 위스키입니다"라는 표기

와 함께 원주의 숙성햇수인 "12"자를 대문자로 두드러지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일견 동위스키 전량이 숙성기간이 12년인것처럼 오인케하는

과장표시를 하였으며,

2. 동위스키는 위와같이 수입한 원주 30%와 국산주정 70%를 혼합한 알콜분 41도

의 위스키인바, 피시인은 이를 표시함에 있어 원주의 함량과 위스키의 알콜분

은 작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성분과 함량, 알콜분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와같이 피심인이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그 제품인 위스키의 성분과 함량등에

관하여 과장하여 표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

여 지정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호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16조를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8. 1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