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식회사한국일보사(일간스포츠)의 경품류 제공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10호, 1982.7.24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

(주)한국일보사(일간스포츠) 대표이사 장 재 구

위 (주)한국일보사(일간스포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함) 위반사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앞으로 공개현상경품류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액한도 30만원과 총액한도 300만원

을 초과하지 말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가. (주)한국일보사는 일간스포츠를 통하여 "제12회 스페인월드컵축구 우승국가

알아맞힉" 공개현상퀴즈를 내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응모케 하여 당첨자에게

아래와 같이 상품을 제공한 사실임.

ㅇ 당첨자 발표 : 1982. 7. 15

ㅇ 상품내역

┌───┬───┬───────────┬─────┬──────┐

│구 분│대 상│ 품 목 │소비자가액│ 비 고 │

├───┼───┼───────────┼─────┼──────┤

│1 등│ 1명│V.T.R Deck │ 797,000원│ 총 액 │

│2 등│ 2 │영파이오니아 454 │ 347,300 │3,176,520~ │

│ │ │ │ │ 3,276,520원│

│3 등│ 3 │무비카메라 P2 Zoom │ 125,620~ │ │

│ │ │ │ 149,720 │ │

│ │ 3 │영사기 M39 │ 135,520~ │ │

│ │ │ │ 161,920 │ │

│행운상│ 100 │후지필름 │ 7,500~ │ │

│ │ │ │ 8,500 │ │

└───┴───┴───────────┴─────┴──────┘

나. 상기 "가"의 상품중 1.2등과 총액이 각각 공개현상경품류제공의 가액한도

30만원과 총액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임.

2. 법령의 적용

법 제15조에 따른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9조(공개현상

경품류의 제공제한)

권 고 사 유

1. 법 제15조와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됨

2.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의 시행초기인 점과 자진하여 차후

위반행위를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법제41조에 의해 권고함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