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통신(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4-13호, 1984.8.8

시 정 권 고

피심인: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9

삼성반도체통신(주) 대표이사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함)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제1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삼성반도체통신(주)는 별지와 같이 제일엔지니어링과 통신기계제품,제조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명의 적용

1.삼성 반도체통신(주)는 통신기계제품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제일

엔지니어링과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7-30일후에 결제기간이 85일인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

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였는

바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대한 금리(어음할인률)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위법사실이 인정됨.

2.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

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제15조 제4항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조치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귀사는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약속어음

을 목적물 수령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락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

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수락거부시 의 조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할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지의

시정조치를 받게됨.

<별지>

하도급대금지급내역

+-----------+---------+--------+---------+-----------+------+--------+-----+

| 하도급 | 품 격 | 하도급 | 목적물 | 약속어음 |어 음 | 총결제 |지 연|

사업자 | | 대 금 | 수락일 | 교 부 일 |기 간 | 기 간 |기 간|

+-----------+---------+--------+---------+-----------+------+--------+-----+

|제일엔지니 |Bobbin | 1,946 |84. 2.27 | 84.3.25 | 85일 | 112일 | 52일|

|어링 | | ,000원 | | | | | |

| +---------+--------+---------+-----------+------+--------+-----+

| |Cover | 4,900 |84. 4.25 | 84.4.25 | 85일 | 115일 | 25일|

| | | ,000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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