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카프로락담(주)의 10개업체의 주식소유신고 의무위반

고발 제1호, 1981.9.30

피 심 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68

고려카프로락담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병 봉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470-1

협진양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용 호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33-1

신극동제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규 훈, 전 규 연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70-5

삼양통상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남 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40

주식회사 부흥사 대표이사 유 동 성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23

미도파백화점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명 집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 - 14

동아종합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원 영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한통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남 하

- 경남 창원시 덕정동 4

동국중기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병 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125 - 1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임 정 규

- 대봉산업주식회사(부도업체로서 대표자, 주소불명)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고려카프로락담(주), 협진양행(주), 신극동제분(주), 삼양통상(주), (주)부흥사,

미도파백화점(주), 동아종합상사(주), 대한통운(주), 동국중기공업(주), (주)대농,

대봉산업(주)를 고발조치한다.

사 실 의 개 요

고려카프로락담(주)외 10개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다

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또

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법부칙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

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1) 신고해태

ꠑ───────────┬───┬─────────┬──┬────┬────ꠓ

ꠛ 업 체 │대표자│ 상 대 회 사 │소유│신고일자│신고지체ꠛ

ꠛ │ │ │비율│ │일 수ꠛ

ꠛ───────────┼───┼─────────┼──┼────┼────ꠛ

ꠛ1. 고려카프로락담(주) │유병봉│한국카프로락담(주)│46.7│81. 9. 3│ 34일 ꠛ

ꠛ2. (주)협진양행 │이용호│한일산업(주) │94.4│ 8.27│ 27 ꠛ

ꠛ │ │대선산업(주) │100 │ │ ꠛ

ꠛ │ │협진전자(주) │100 │ │ ꠛ

ꠛ │ │성아합성공업(주) │100 │ │ ꠛ

ꠛ3. 신극동제분(주) │이규훈│서라벌관광(주) │48.4│ 8.26│ 26 ꠛ

ꠛ │전규연│ │ │ │ ꠛ

ꠛ4. 삼양통상(주) │허남각│한국다치카라(주) │74.5│ 8.24│ 24 ꠛ

ꠛ5. (주)부흥사 │유동성│(주)부흥개발 │100 │ 8.22│ 22 ꠛ

ꠛ │ │한국경화벽돌(주) │93.77 │ ꠛ

ꠛ6. (주)미도파백화점 │유명집│코리아나관광진흥 │ 20 │ 8.22│ 22 ꠛ

ꠛ │ │(주) │ │ │ ꠛ

ꠛ7. 대한통운(주) │김남하│대한통운해운(주) │ 75 │ 8.22│ 22 ꠛ

ꠛ │ │대한통운협진(주) │100 │ │ ꠛ

ꠛ │ │대한항공화물(주) │100 │ │ ꠛ

ꠛ │ │대한여행사(주) │100 │ │ ꠛ

ꠛ │ │대한용역(주) │100 │ │ ꠛ

ꠛ │ │동아종합개발(주) │22.2│ │ ꠛ

ꠛ │ │국제항업(주) │ 50 │ │ ꠛ

ꠛ │ │신신목재(주) │ 15 │ │ ꠛ

ꠛ │ │동아종합상사(주) │12.5│ │ ꠛ

ꠛ8. 동아종합상사(주) │최원영│(주)동아정공 │85.6│ 8.21│ 21 ꠛ

ꠛ │ │(주)동광 │ 50 │ │ ꠛ

ꠛ │ │신신목재(주) │ 45 │ │ ꠛ

ꠛ │ │동아종합목재(주) │22.2│ │ ꠛ

ꠗ───────────┴───┴─────────┴──┴────┴───ꠚꠚꠙ

ꠑ───────────┬───┬─────────┬──┬────┬────ꠓ

ꠛ 업 체 │대표자│ 상 대 회 사 │소유│신고일자│신고지체ꠛ

ꠛ │ │ │비율│ │일 수ꠛ

ꠛ───────────┼───┼─────────┼──┼────┼────ꠛ

ꠛ 9. 동국중기공업(주) │장병수│부산주공(주) │10.6│81. 8.19│ 19 ꠛ

ꠛ10. (주)대농 │임정규│대한선박(주) │ 50 │ 8. 8│ 8 ꠛ

ꠛ │ │대농유화(주) │ 50 │ │ ꠛ

ꠛ │ │대농건설(주) │ 28 │ │ ꠛ

ꠛ │ │미도파백화점(주) │ 30 │ │ ꠛ

ꠗ───────────┴───┴─────────┴──┴────┴────ꠙ

2) 미신고

ꠑ───────────┬───┬─────────┬──┬────┬────ꠓ

ꠛ 업 체 │대표자│ 상 대 회 사 │소유│신고일자│비 고ꠛ

ꠛ │ │ │비율│ │ ꠛ

ꠛ───────────┼───┼─────────┼──┼────┼────ꠛ

ꠛ1. 대봉산업(주) │ - │건설산업(주) │17.02 (미신고)│부도업체ꠛ

ꠛ │ │ │ │ │로서통지ꠛ

ꠛ │ │ │ │ │불능 ꠛ

ꠗ───────────┴───┴─────────┴──┴────┴────ꠙ

사 실 의 인 정 및 법 령 의 적 용

고려카프로락담(주)외 9개업체의 신고해태 및 대봉산업(주)의 미신고 사실은 다같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법 부칙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동법 부칙 제8조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1981. 9. 3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