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오뚜기식품주식회사의 경품류제공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9호, 1982.7.23

피심인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160번지

오뚜기식품(주) 대표이사 성 태 호

위 오뚜기식품(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

사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1개사업자에 제공하는 경품류(상금)의 가겨액을 30만원이내로 할 것.

2. 시정조치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슈퍼점에 대해 제품진열 Contest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시행기간 : 1982.7.10 ~ 8.9

(2) 시상내역

ㅇ 1 등 (1개소) : 상금 1,000,000원, 상패

ㅇ 2 등 (2개소) : 상금 500,000원, 상패

ㅇ 3 등 (3개소) : 상금 200,000원, 상패

ㅇ 장려상(20개소) : 상금 100,000원, 상패

ㅇ 전대상슈퍼에 감사패와 기념품 증정

나. 상기 시상내역중 1등, 2등의 상금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1년간 제공할

수 있는 한도액 30만원을 초과하는 것임.

2. 법령의 적용

법 제15조에 의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사업자

경품류의 제공제한)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법 제15조와 규정에 위반되므로 처벌대상이 됨

2.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의 시행초기인 점과 자진하여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해 권고를 함.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