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주)협진양행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33호, 1984.8.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470-1

(주)협진양행 대표이사 허 신 강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대흥포장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협진양행은 섬유제품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

사업자인 대흥포장과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수령

일로부터 48,51일후에 결제기간이 90,96일인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여 동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2. 피심인은 하도급사업자인 대흥포장과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3일 후에 결제기간이 88일인 약속어음을 교부함

으로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여 동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관한

금리(연체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