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대전자산업(주)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15호, 1986.7.4.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전자산업(주) 대표이사 정 몽 헌

위 사업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제23조제1항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귀사가 미국 BRIDGE COMMUNICATION사와 체결한 수입대리점계약내용중 3-n 조항은

"삭제" 또는 "대리점은 계약제품의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로 수정하고,

4-a조항중 "브릿지사는 자체의 견해로 볼 때 판매영역내에서 적절한 지원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치 아니할 권리를 유보함"은 "삭제" 또는 "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 판매영역내에서 적절한 지원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치 아니할 권리를 유보함"으로 수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귀사가 동 계약 3-n(최소구매량 의무)와 4-a 조항중(일방적 거래거절 권리유보)

와 같이 불공정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23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규정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수입대리점 계약이 외국사업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인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

으로 자율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시정권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이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정식절차를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