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삼립식품공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14호, 1986.6.25

시 정 권 고

피심인 : 삼립식품공업(주) 대표이사 허 영 선

귀사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하도

급법" 제25조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귀사는 진성프라스틱에 행한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대금지급, 납품시기등 일정한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진성프라스틱에게 교부하고 그 서면을 3년간 보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음식료품 제조업체인 피심인은 진성프라스틱에 아이스크림의 부품인 스틱대롱

을 구두로 제조위탁하여 왔음.

2. 법령의 적용

동 제조위탁시 대금지급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3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에 의한 시정조치 및 법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거래

가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이미 종결되었고 귀사가 서면미교부행위에 대하여

시정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당원에

통지하시기 바람.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