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라이프주택개발(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51호, 1986. 6.18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내 벽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명신전자산업(주)에게

가. 별지 2기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대금지급일 현재의 지연일수

에 대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

하고,

나. 별지 3기재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청호건업(주)에게

가. 별지 4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나. 별지 5기재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행위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1조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라이프주택개발(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별지1기재와

같이 서울지하철 3호선을 을지로3가역사 통신공사외 3개 공사를 명신전자산업

(주)외 1개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등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2기재와 같이 의결일 현재 해당 하도

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별지3 내지 별지 5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인수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등으로 지급함

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1.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등으로

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

으로 정한 지급기일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1.과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별지2. 내지 별지4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미지

급하거나 지연지급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1. 및 주문2.가.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5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행위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

조 제1항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2.

나.와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