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삼륭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13호, 1986.6.11

시 정 권 고

피심인 :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동 1가 8-3

귀사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하도

급법" 제25조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삼륭건설(주)는 표준건설(주)에게 "가창땜확장 및 방수로 그라우팅공사"의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급기일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담하지 않은 할인료를 지체없

이 지급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가창땜확장 및 그라우팅공사"를 표준건설(주)에 하도급공사케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제5항에 위반됨.

2. 귀사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부터 어음

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 위반됨.

시 정 권 고 사 유

1. 귀사의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에 규정된 처벌대상임.

2. 그러나 귀사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부담할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당원에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하도급법"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