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쌍방울의 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12호, 1986.6.9.

시 정 권 고

피심인 : (주)쌍방울 대표이사 이 봉 녕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내 용

귀사의 내의류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정상』이라는 표현

을 하지 말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귀사가 자사제품인 내의류를 광고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정상의

브랜드 JOCKEY"란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임.

2. 법령의 적용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귀사의 동광고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의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15조 제6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귀사의 행위는 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나 귀사의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코자 함.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권의 수락여부를 본시정권고서 수령일로

부터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