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식회사럭키의 허위고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2호, 1982.7.21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5가 537

(주)럭키 대표이사 구 자 학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그 제품에 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우량

하거나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심인의 각 대리점에 대하

여 럭키온돌파이프의 선전팜플렛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함)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이미

배포된 동 팜플렛을 회수할 것

3. 피심인은 한국강관협회에 럭키온돌파이프의 선전팜플렛의 내용이 법에 위반

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통지하는 문서를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할 것.

4. 위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 (주)럭키는 1978.3이후 난방용 배관재인 럭키온돌파이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2.3.29 동제품의 선전팜플렛을 5,000부 인쇄하여 이를 피심인의 각

연락소 및 대리점등에 배포하였는 바, 동 팜플렛을 통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기존의

난방용 배관재인 강관과 비교하면서 피심인의 제품이 그 실효성, 효능, 경제성에

있어서 더 우량하며 강관은 열등하고 불리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의 위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7. 2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