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대한의 미쉬린타이어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48호, 1986.6.4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11

주식회사 대한 대표이사 임 훈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가 판매하는 미쉬린타이어에 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별지 기재와

같이 광고함으로써 동제품의 품질등에 관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하지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대한은 1979.12월에 창립하여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미쉬린타이어

(Michelin Tire)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동제품에 관해 1985.12.10자 중앙

일보 및 1986.1.21자 동아일보등에 별지기재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5계절 XA4(미쉬린뿐임)"이라고 광고하였는 바, "5계절"이 어감

상 모든 계절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미쉬린사의 XA4타이어가 전천후용 타이어

인 점을 고려할 때 동 광고는 국내에서도 전천후용 타이어가 생산, 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쉬린사에서만 전천후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것으

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나. 피심인은 "쿠션없이 소음, 유류소모 많이 되는 스노우타이어 대신"이라고

광고하엿는바, 동 광고는 스노우타이어가 미쉬린 XA4 타이어에 비해 일반

적으로 쿠션이 적고 소음과 유류소모가 많다고 하더라도 소음과 유류소모

가 어느정도 많고 쿠션은 어느정도 적은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막연히 표현하였음은 물론 스노우타이어에는 쿠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또한 스노우타이어가 전천후용 타이어에 비해 눈길이나 빙판길에

서의 제동력(안전도)에서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전천후용 타이어의 유리

한 점만을 발췌하여 광고함으로써 동제품의 품질에 관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다. 피심인은 "체인 필요없음"이라고 광고하였는바, 전천후용 타이어가 체인을

장착한 타이어에 비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의 구동력이나 제동력이 훨씬

뒤떨어져 자동차의 겨울철 운행에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인이 필요없다는 판정적 표현으로 광고한 것은 동제품의 성능

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라. 피심인은 "품질 세계 제1위"라고 광고하였는바,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

안정청에서 13개 유명타이어에 대한 내마모성을 시험하여 미쉬린타이어가

이 부분에서 제1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품질은 내마모성,

경제성, 쾌적성, 안정성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미쉬린타이어가 여타 타이어에 비해 타이어의 품질을 결정하는 모든 부문

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더구나 공업진흥청 실험결과

국내 타이어와의 비교에서도 결코 품질이 우위에 있지 않음이 나타났음에

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와 같이 광고함은 동제품의 품질에 관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마. 피심인은 "판매고 세계 제1위"라고 광고하였는바, 미쉬린타이어의 판매고가

세계 제1위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1983년에

Arnhold & Bleichroecler MTD가 조사한 바로는 미쉬린타이어의 시장점유율

이 세계 제2위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와 같이 광고함

은 동제품의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임

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6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