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주)문화어연의 영어교재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34호, 1984.8.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주)문화어연 대표이사 정 철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영어교재(정철 중학영어카세트)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선전·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정철 중학영어"카세트에 대한

선전·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1개중앙일간지에 2단×10cm 크기로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문화어연은 도서출판을 주로 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의 제품인

"정철 중학영어"카세트를 1984.5.17자 조선일보를 통해 광고하면서 광고표제에

서 "적정 99%" "문교부 듣기 평가시험문제, 정철중학영어가 99% 맞췄읍니다."

광고 본문에서 "5월15일 실시한 중3 문교부 듣기평가, 정철중학영어의 듣기

평가문제에서 거의 다 나왔읍니다"라고 하였으며, 문교부 듣기평가문제와

정철중학영어 듣기평가를 각문항별로 열거하여 비교하였음.

2. 검토하건대,

가. 듣기평가를 주관한 문교부에서 정철중학영어 듣기평가와 문교부 등기평가를

평가목표, 문제의 유형 및 문제의 내용등으로 분석한 바, 양자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20개중 4개임.

나. 이에 대해 피심인은 99%는 100%와는 달리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유사함을 뜻하는 융통성있고 상징적인 표현이라 하나 상기 광고의

표현 및 문교부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교재가 특정시험에

사실과 다르게 적중한 것같이 선전함으로써 상품의 효능에 대하여 과장하여

광고하였음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