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백양의 내의류 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47호, 1986.5.28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02

주식회사 백양 대표이사 서 태 원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의 내의류에 관한 광고함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 제1"

이라고 표현하는 등 동제품의 품질등에 관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하지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백양은 내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인 백양

B.Y.C.에 관해 월간지인 여성동아, 여원, 가정조선 3월호에 "세계 제1의

우리내의-백양 B.Y.C."라고 각1회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상품이 세계 제1이라고 함은 품질, 효능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막연히 세계 제1이라 할 경우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나. 피심인은 자사제품이 영업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세계적으로 1위급에 속하

고 품질면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위1.과 같은 광고를 하였

다고 하나,

다. 피심인의 영업실적이나 수출실적이 국내에서 상위급에 속하는 것은 사실

이라 하더라도 피심인 제품이 품질, 기타 모든면에서 세계 제1이라고 할만

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 피심인이 위1.과 같이 광고함은 자사제품의 품질등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