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금성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46호, 1986. 5. 28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주식회사금성사 대표이사 구자학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승강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금성사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의 승강기와 각종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1985년말까지는 승강기에 관해 정상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1986.

1. 9 무역센타의 승강기납품인찰시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이래 1986. 4월까지 20여회에 걸쳐 염매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나. 1986. 1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인 동양에레베이터(주)로부터 에스

컬레이터를 공급받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주)동호양행에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주)동호양행으로 하여금 동양

에레베이터(주)와의 납품계약을 파괴케 하고, 피심인이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데

가. 국내 승강기 제조업계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대기업인 (주)금성사,신영전기

(주),현대엘리베이터(주) 및 중소기업인 동양에레베이터(주)등 4개 대형

업체외에 수개의 군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주)금성사와 신영전기

(주)는 계열회사로서 승강기이외에 가전제품등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동양에레비어터(주)와 '85 신규참입한 현대에레베이터(주)는 승강기

만을 생산하는 전문업체인 바, 피심인 (주)금성사는 국내 승강기업체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1위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별지2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인 신영전기(주)와 합하면 시장점유율이 1985년 현재 55.4%에

이르고 있음.

나. 국내 승강기시장은 그 규모가 년간 700억~800억원(약 2,700대)으로 별지3

및 별지4 개지와 같이 1983~1985년간 년평균 31.4%가 증가하는등 증가추세

를 보였고, 1986년에 들어서도 1/4분기중의 수주금액이 년초 동기에 비해

70%(수주물량은 51%) 증가하여 성장성이 큰 편이며, 1985년 현대엘리베이터

(주)의 신규참입이후 시장확보경쟁이 치렬한 상태에 있으나 이동율은 약

7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 승강기의 가격동향은 별지5 기재와 같이 1985년말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1986년 들어 일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판매함

으로써 가격수준이 내려가 원가 17,000 ~ 18,000천원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대표규격 AC 8-60-15)가 1985년에는 18,000 ~ 20,000천원에 판매되었으나

1986년. 3월에는 그 초반수준인 9.000천원에 판매되는등 제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염매되고 있는바,

(1) 피심인은 승강기를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86.1.9 무역센타에서 실시한

승강기 32대 납품입찰시 총 판매원가(제조원가+설치비+일반관리비)

5,900백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3,636백만원에 입찰하였으며,

이어서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신영전기(주) 1986.1.24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승강기 92대 납품입찰시 원가 1,748백만원의 수준인 895백만원

에 입찰함으로써 승강기시장의 염매판매 경쟁이 심화되었음.

(2) 피심인은 그후 1986. 4월까지 20여회에 걸쳐 상당기간 계속하여 원가를

현저히 하회하는 가격으로 염매하여 왔으며 판매가격은 별지6 기재와

같이 총 판매원가는 물론 제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3) 피심인이 염매를 시작한 후 경쟁사업자도 이에 대응하여 염매한 사실이

있으나 피심인이 원가의 44% 수준까지 염매한데 비해 동양에레베이터

(주)는 원가의 77%,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원가의 %0%수준까지 염매하여

피심인의 염매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며, 염매규모면에서 볼 때도

'86. 1/4분기중 피심인의 염매수주한 금액은 5,613백만원(20회)인데

비해 동기간중 신영전기(주),동양에레비이커(주),현대엘리베이터(주)는

각각 1,316백만원(6회) 694백만원(5회), 782백만원(5회)으로서 피심인의

염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라. 또한 피심인은 별지7 기재와 같이 (주)동호양행이 동양에레베이터(주)로

부터 1986. 1. 27 에스켤러에터 4대를 105,000천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10,500천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주)동호양행측에

동양에레베이터(주)와 공급가격보다 40% 낮은 수준인 63,000천원에 공급

하겠다는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주)동호양행으로 하여금 동양

에레베이터(주)와의 계약을 파괴케하고 1986. 1. 31 피심인과 재계약토록

하여 부당하게 원가판매한 사실이 있음.

마. 위와 같은 제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현저하게 원가이하로

자사의 승강기를 공급, 판매하는 행위는 승강기업계의 제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

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