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대정공(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9호, 1986.5.26

시 정 권 고

피심인 : 현대정공(주) 대표이사 박 문 규

귀사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

25조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피심인은 동서정공에 행한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대금지급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동서정공에게 교부하고 그 서면을 3년간 보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전자기기 제조업자인 피심인은 동서정공에 광학조준경지지용 마운트세트류를

구두로 제조위탁하였음.

2. 동 제조위탁시 대금지급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3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치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에

관해서는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서면미교부행위에

대하여 시정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당원에

통지하시기 바람.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