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대우정밀공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35호, 1984.8.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점봉리 185

대우정밀공업(주) 대표이사 김 성 중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제품의 피아노가격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체없이 중지

할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각대리점에 시달한 "대우로얄

피아노 전국가격통일표"를 회수하여 폐기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은 참고가격이므

로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해도 좋다는 것을 각대리점에 문서로 통보한

후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3.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국소비자가격 통일단행"

이라는 제하에 광고한 로얄피아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독점규젬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우로얄피아노

소비자가격은 대리점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해명사과광고를

기광고한 2개중앙일간지에 3단×10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문

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대우정밀공업(주)는 1984.4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의 대리점조직을

가지고 피아노, 벽시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1984.2.27 전국대리점주 회의를 개최하여 각지역 운반비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래 대리점측에서 부담하던 운반비

를 피심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라 대리점의 마진율도 종전의 23.8%에서

25.6%로 인상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대리점업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1984.3.5자로 각대리점에 대하여 "전국통일가격표"라는 제하에 피아노의

모델별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재한 가격표를 시달하여 매장내에 부착하도록

하였음

나. 1984.3.4자 중앙일보 및 1984.3.5자 한국일보에 "전국소비자가격 통일

단행"이라는 제하에 대리점의 소비자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일반소비자에게 광고하였음

다. 1984.5.16자로 전국대리점 및 본사 직영점에 3% 범위내에서 할인이나 선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공한을 발송하였음

2. 검토하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임이 인정됨.

가. 피심인이 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표시하여 동일소비자가격을 시달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뿐만 아니라 각대리점업주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이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대리점계약서 등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강제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대리점주회의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다. 신문광고를 통하여 각대리점의 소비자가격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일반소비자

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공문시달을 통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사실상 피심인

이 미리 정한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점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