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동구분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 - 44호, 1986. 5.21

시 정 명 령

피심인 :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동구분회 회장 엄규종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1986. 1. 4자 이사회결의로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의 제품을

구입토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피심인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동구분회는 대한약사회의 분회로서 1986.5월

현재 서울시 성동구지역의 약사 650명(개업약사 470명, 비개업약사 180명)을 구성

사업자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인 바, 1986년도 특별사업으로 오지.벽지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의 서울초청

사업, 심장병어린이돕기사업, 동분회가족종합체육대회 개최등을 정하고 이에 소요

되는 경비 약8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가. 1986. 1. 4자 이사회에서 별지 1개자와 같이 한일양행의약품(주)의 쌍금탕과

쌍화탕을 일정가격으로 구성사업자(개업약사)별로 일정량을 구입토록 결의하

고 전 구성사업자가 구입한 총액의 10%를 한일양행의약품(주)로부터 찬조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나. 1986. 1. 4 동 결의사항을 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경제기획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며 성동구지역의 동제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및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5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