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지부 관악구분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 - 43호, 1986. 5.21

시 정 명 령

피심인 : -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지부

관악구분회 회장 장우성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행위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의 제품을 지정가격으로 구입토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사실을 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할 것

2. 피심인은 광동제약(주) 및 한일양행의약품(주)로부터 수령한 회관건립기금 찬조

금을 반환할 것

3. 피심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2개 중앙

일간지에 3단x10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유

1. 피심인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지부 관악구분회는 대한약사회의 분회로서 1986.

5월 현재 서울시 관악구지역의 약사 394명(개업약사 326명, 비개업약사 68명)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

하는 사업자단체임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의약품표준소매가격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1985년중

매월 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55개 구성사업자를 적발하여 그중

35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8개 사업자는 1-3일간 자진휴업, 8개 사업자에 대해

당국에 고발, 4개 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반회에 납부케 하였으며, 1986년에도

구성사업자의 의약품 표준소매가격 준수여부를 반별로 교체감시하고 있음.

3. 또한 피심인은 자체회관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가. 1985. 8. 26자 제2차 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광동제약(주) 및

제일양행의약품(주)의 제품을 지정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 결의에 따라 양사와 별지1 기재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나. 1985. 9. 2 동계약내요을 구성사업자(개업약사)에게 통지하여 회관건립기금

조성사업에 참여토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구성사업자가 구입한

총액은 별지 2개지와 같이 91,994,000원이며, 별지 2 기재와 같이 광동제약

(주)는 4,000,000원을, 한일양행의의약품(주)는 8,266,000원을 피심인에게

회관건립기금 찬조금형식으로 피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2.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며, 인정하는 사실 3.은

경제기획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며 관악구지역의 공제품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

방 및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바 각각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5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