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국슈퍼마켓 경영자협회 구로지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 - 45호, 1986. 5.2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전국 슈퍼마켓경영자협회 구로지회 지회장 김용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만을 취급하게 하거나

또는 주종상품으로 취급하게 하는 행위와 동제품을 일정한 가격으로 구입토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피심인은 삼립식품공업(주), (주)빙그레 및 해태제과(주) 시흥대리점과 체결한

별지기재 게약을 파괴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피심인 전국슈퍼마켓경졍자협회 구로지회는 전국 슈퍼마켓경영자협회의 산하지회

이며 1985. 12. 29에 설립되어 1986. 3월 현재 서울시 구로지역 소재 32개 슈퍼마켓

을 구성사업자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1986년에 들어 각 슈퍼마켓에 빵류,우유류 및 빙과류제품을 각각 공급하는

삼립식품공업(주), (쥬)빙그레 및 해태제과(주) 시흥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의 계약금을 삼립식품공업(주)로부터 200만원,(주)빙그레로부터 400만원

,해태제과(주) 시흥대리점으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구성사업자인 슈퍼마켓으

로 하여금 해당사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토록 하거나 또는 주종상품으로 취급

토록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별지 기재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하는 사실이 있으며,

나. 이에 따라 구성사업자가 공급받는 제품의 가격을 일율적으로 정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시달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행위를 제한한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경제기획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며 구로지역의 동제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선택 및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4호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5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