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제종합기계(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30호, 1984.8.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1

국제종합기곕(주) 대표이사 문 택 상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영진기계공업사외 4개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

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국제종합기계(주)는 농기구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하도

급사업자인 영진기계공업사, 동환산업 및 삼성라듸에타등 3개업체와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44~60일후에 결제

기간이 87~90일인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지급기일 60일을 초과

하여 동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

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2. 피심인은 하도급사업자인 한국샤틀 및 삼성공업사등 2개 업체와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77,61일후에 103,90일

만기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여 동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관한 금리(연체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