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단법인 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 - 8호, 1986. 5. 9

시 정 권 고

피심인 : 전남 광주시 동구 궁동 36 - 3

사단법인 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국수일

사단법인 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귀 조합은 우리식품을 즉시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것

2. 귀 조합은 수입콩 배정기준 내용중 신규업체에 대한 배정을 제한하는 단서조항

을 삭제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 조합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서 전남 담양군

소재 우리식품(대표 박인성)이 '85. 9. 12자로 제출한 조합가입신청을 보유하고

신규 업체라는 이유로 '86년도 수입콩 배정물량을 해당지역내에 소재하는 기존

업체중 최하위 수준으로 제한하였는바

- 두부제조용 원료인 콩의 국산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을 수입에 국내

시중 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가 커서 연식품조합을 통한 수입콩을 배정받지

못하면 사업활동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므로,

귀 조합이 위와 같이 우리식품의 조합원가입을 보류하고 신규업체라는 이유로

수입콩 배정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식품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전남지역 대두 제조업계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됨.

2. 귀 조합의 위사실과 같이 전남지역 대두제조업계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반임.

권 고 사 유

1. 귀 조합은 위 사실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본건 문제는 정부가 업계 신청량보다 콩을 적게 수입허가함으로써 이의

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락 여부의 통지 의무

공정거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 조합는 이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시정권고서를 받은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여 부 시 의 조 치

귀 지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