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진성레미컨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42호, 1986. 5. 7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511-1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대표이사 김 영 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별지1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제태건설(주)에게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별지2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

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제태건설(주)에게 지급

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진성레미컨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도로부터 능현-

백현간 도로포장공사 및 포천 - 직두간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토공사를 제태건설(주)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별지1 및 별지2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그 인상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1.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별지1 및 별지2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별지1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

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주문1과 같이 의결하며, 별지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

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5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