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한킴벌리(주)의 경품류제공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8호, 1982.7.13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킴벌리(주) 대표이사 이 종 대

위 유한킴벌리(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

사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현재 크린베배제품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품류의 제공기간(1982.7.1~8.31)

을 30일 이내로 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유한킴벌리(주)는 자사제품인 크린베배(1회용 아기기저귀) 유아용 또는 신생

아용을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품류(유한 아기분 1통)의 제공기간이 62일

('82.7.1

사실임.

2. 법령의 적용

법 제15조에 따른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3조 제1항

에 해당됨.

권 고 사 유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됨

2.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지정고시의 시행초기인 점과

자진하여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