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삼아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4호, 1986.4.26

시 정 권 고

피심인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30-23

(주)삼아 대표이사 김 차 조

귀사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

25조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피심인은 우주종합금형에게 교부치 아니한 서면계약서를 즉시 교부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 (주)삼아는 우주종합금형에게 자동차부품용 금형 22벌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위탁일, 목적일, 납품기일, 하도급대금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2. 이러한 서면 미교부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3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치 아니하였으나 본건이

이미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관해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친

사안이며 귀사가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하여 시정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

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

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