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우자동차(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25호, 1984.8.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인천직할시 북구 청주동 199

대우자동차(주) 대표이사 최 명 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대광다이캐스트공업(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피심인 대우자동차(주)는 자동차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

사업자인 대광다이캐스트공업(주)와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36~52일후에 결제기간이 90~91일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60일을 초과하여 동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