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삼영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5호, 1986.4.26

시 정 권 고

피심인 : (주)삼영 대표이사 이 영 삼

귀사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

25조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피심인은 일신섬유에 행한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대금지급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일신섬유에게 교부하고 그 서면을 3년간 보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염색 및 스웨타 제조업자인 피심인은 일신섬유에 수출용 스웨타 9,660매를

구두로 임가공위탁 하였음.

2. 제조위탁시(임가공위탁) 대금지급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

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3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치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관해서는 제조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친 사안이며 귀사가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하여

시정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7일이내에 당원에 통지하시기 바람.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