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진로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8호, 1986.4.2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0-8

주식회사 진로 대표이사 장 기 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쥬니퍼에 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쥬니퍼와 영국산

진제품들을 나란히 배열한 사진 및 영국국기를 사용하여 "쥬니퍼, 길비스,

비휘터, 고든스... 1급진은 모두 런던드라이진입니다."로 표현하고, 영국

국기모형을 삽입한 판촉물을 배포함으로써 쥬니퍼의 품질, 원산지등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진로는 소주, 인삼주, 기타 재제주등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자로서 자사의 진(Gin)제품인 쥬니퍼에 관하여,

가. 별지1기재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길비스등 외국산 진제 "쥬니퍼,

길비스, 비휘터, 고든스.. 1급진은 모두 런던드라이진입니다."라는 헤드

라인을 사용하였으며 영국국기로 리본장식된 쥬니퍼의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나. 또한 판촉물인 유리컵(하이 볼 글라스 : High Ball Glass, 칵테일 글라스:

Cocktail Glass)과 장식모자(Decoration Cap)에 영국국기를 삽입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배포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쥬니퍼가 홀랜드타입이나 아메리칸타입이 아니라 길버스

등 영국산제품들과 같이 런던식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소비

자에게 알리기 위해 위1.과 같이 광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피심인이 길버스등 영국 런던에서 생산되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진제품들과 쥬니퍼가 나란히 배열된 사진과 함께 "쥬니퍼, 길버스, 비휘터,

고든스.. 1급진은"으로 표현하고 런던산 혹은 런던식의 구분없이 "모두

런던드라이진입니다."라고 광고함은 마치 쥬니퍼가 여타제품과 같이 영국

런던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영국

국기사용 특히 영국국기 모형의 리본장식을 두른 쥬니퍼 사진을 게재한

것은 단순히 쥬니퍼가 런던식 제조방법에 의거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동광고는 쥬니퍼의 품질, 원산지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나. 또한 영국국기 모형을 삽입한 판촉물에 대해서도 쥬니퍼가 런던식 제조

방법으로 생산된다는 사실과 영국국기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판촉물 배포행위는 쥬니퍼의 품질, 원산지 등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