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암종합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7호, 1986. 4.2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논현동 249-9

수암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명 종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소재 욱연빌딩 신축공사중 창호유리공사와 관련

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보원산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지급일 현재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수암종합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소재 욱연빌딩 신축공사중 창호유리공사를 보원산업(주) (대표이사:

김주인)에게 17,490,000원에 하도급하여 시공케함에 있어서 하도급사업자인

보원산업(주)로부터 1985.3.5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

로부터 414일이 경과된 의결일 현재까지 해당하도급 대금 2,0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위1.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

인이 해당하도급대금을 의결일 현재 354일을 지급지연하고 있는 행위는 위법

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

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