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주)크린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86-1호, 1986.4.23

이 의 신 청 재 결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주식회사 크린랩 대표이사 전 병 수

위 피심인의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된 것이라는 1986.2.12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시정명령 제86-9호)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한 1986.2.25자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이 이의신청을 해 왔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요지 및 판단

1. 피심인이 제조, 판매하는 식품포장용 필름인 크린랩(크린랩)에 관한 광고내용

이 허위, 과장관 것이라는 1986.2.12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시정명령 제86-

9호)에 대하여 피심인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1986.3.24 이의신청을

해왔음.

가. PVC랩을 수동열판포장기등에 사용시에는 염소가스가 발생하며, 영국 뉴사이

언티스트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가소제가 동식물에 나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PVC랩이 전자렌지에서 분해되어 유독

가스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될뿐 아니라 본건 광고내용중 "전자렌지, 자동

포장기, 수동열판포장기등의 사용이 일반 PVC제품은 고온에서 염산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습니다"라는 표현은 (주)전양에서 사용한

광고로서 피심인이 (주)전양을 인수함과 동시에 동 광고물은 이미 폐기

처분하였음.

나.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에서도 VCM 용출허용기준을 1PPM이하로 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규제기준치를 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다. PVC 안정제는 금속비누(포화, 불포화지방산), C6-C20, Li, Mg, Al, Sr,

Ba, Zn, Cd염, 유기주석화합물, 복합안정제라는 내용이 대학교재에도

명시되어 있음.

라. 크린랩은 FDA공인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국내에는 PVC랩

이외의 식품포장용랩은 크린랩분이므로 "국내최초의 무공해랩"이라는 표현

은 아무런 하자가 없음.

마. TV를 통한 본건광고는 광고전 방송(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동광고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것으로서 이남기저 "공정

거래법"에 그러한 비교광고를 할 수 있다는 판정 "예"가 있음.

2. 피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위1.가와 같이 주장하나

(1) 수동열판포장기 사용시 염소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전자렌지

사용시에는 염소가스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프탈레이트계 첨가제를 사용

하는 프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논문을 근거로 피심인이 "크린랩은 일반

랩과는 달리 고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염산 및 염소가스는 물론 염화

비닐 단량체의 생성이 전혀없어 전자렌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읍

니다" "전자렌지, 자동포장기, 수동열판포장기등의 사용시 일반 PVC제품

은 고온에서 염산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습니다."라는

광고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주장임.

(2) 또한 본건 광고내용중 "전자렌지, 자동포장기, 수동열판포장기등의 사용시

... 해롭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는 (주)전양이 광고한 것은 사실이나

피심인은 (주)전양의 상호변경법인으로 (주)전양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심인에 있는 것임.

나. 피심인은 위1.나.와 같이 주장하나 국내규제기준과 규제정도가 유사한 외국

의 규제기준등의 자료는 피심인이 "선진국에서는 PVC 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읍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음.

다. 피심인은 위1.다.와 같이 주장하나 국내 PVC랩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가소제

나 안정제의 종류에 대한 근거도 없이 대학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안정제는 PVC가 열리나 빛에 분해되어 해로운 가스를 발생하므로 그 분야

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로 금속비누인 칼슘비누, 납비누등과

같은 중금속의 일종임"이라는 광고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것은 객관성

이 없는 주장임.

라. 피심인은 위1.라.와 같이 주장하나 FDA규정상 PVC 폴리부타디엔이 모두

식품접촉가능물질로 수록되어 있으며 피심인이 직접 FDA 공인을 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단지 PVC와 폴리부타디엔 사용원료만의 차이를 가지고 "국내

최초의 무공해"라는 광고표현이 하자가 없다함은 객관성이 없는 주장임.

마. 피심인은 위1.마.와 같이 주장하나,

(1) 방송(광고물) 심의위원회는 방송광고내용의 향상과 논리적 창달을 도모하

기 위하여 사전 심의하는 곳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심의기관이 아니며, 경제기획원장관이 동법심의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

도 없음.

(2) 또한 피심인이 이남기저 "공정거래법" 184페이지(1983년판)에 "국내외의

신용있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시험분석등의 방법으로 입증된 자료인 경우

이를 비교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위법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상품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권장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라고 기술된 내용을 가지고 TV광고를 통해 폴리부

타디엔랩에 ○표, PVC랩에 ×를 한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동서 동내용 바로 앞에 "1981년 4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교광고에 대한 일관된 태도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비교광고한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비교광고한 내용은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의 시험분석 결과도 아니므로 동

광고내용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는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위법임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포의 본위원회의 의결은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유가 없는 바,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