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 - 3호, 1986. 4. 17

시 정 권 고

피심인 : 사단법인 한국광고물 제작업 협회 대표 이성선

귀 협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1983년 가격협정에 관한 이사회결정사항을 파기하고 회원에게 작성.

배포한 협정가격표를 즉시 수거하여 파기할 것

2. 피심인은 상기 시정조치를 이행한 즉시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3. 피심인은 그 설립사항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토록 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귀 협회는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82.9.9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2. 귀 협회는 '83. 5 협정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배포하고 동가격을 준수토록

지도함으로써 광고물제작업계의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됨.

3. 귀협회가 설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제17조에 위반이며 협정가격표

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법제 18조 제1항 제1호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 협회는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55조 및

57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귀협회는 주로 영세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며 동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과 가격

협정표의 구속력이 약한 점을 감안하여 스스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락 여부의 통지 의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 지부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

서를 받은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여 부 시 의 조 치

귀 지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