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아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10호, 1984.8.8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기아산업(주) 대표이사 김 선 홍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6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기아산업(주)는 별지와 같이 남양공업(주)외 1개업체와 자동차제조에 따른 하도

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기아산업(주)는 자동차제품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남양공업

(주), (주)신창전기등 2개업체와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9~39일후에 결제기간이 85~90일인 약속어음을 교부함

으로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였는바, 하도급사업자들에게 그 지연기간에 대한

금리(어음할인율)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위법사실이 인정됨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약속

어음을 목적물 수령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