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5호, 1986.4.16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137-7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강 성 원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우유제품의 품질비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피심인이 제조,

판매하는 우유제품(서울우유)에 관하여 "우유금메달"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금메

달그림을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동제품의 품질등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동조합에 납유하는 서울, 경기 일원의 5,000여

낙농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유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제품인 서울우유에 관하여 별지 기재의 매체를 통해 "완벽한 콜드

체인으로 선진국 수준의 우유를 공급하는 서울우유가 서울올림픽 우유제품

공식후원자로 선정되었읍니다"라는 표현등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전유통

과정에 도입한 서울우유의 장점을 나열하면서 "우유금메달"이라는 헤드라인

과 함께 금메달그림을 게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우유의 집유 및 제품유통전과정에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집유과정에는 부분적으로만 동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함)에 비하여 우수한 품질의 우유

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나. 경쟁제품에 있어서도 집유된 우유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4조에 근거한 원유검사기준에 의거 일정기준 이상의 원유만을 제품

생산에 투입하고, 일정수준의 살균처리등을 실시함으로써 법정규격기준에

적법한 제품만이 제조, 핀매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집유과정을 완전 콜드

체인화한 사실자체만으로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품질의 우유가 제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피심인이 우유제품의 품질비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피심인의

제품이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우유금메달"이라는 헤드라인 및 금메

달 그림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은 마치 피심인의 제품이 최고의 품질로

공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4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