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원제지공업주식회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0호, 1982.7.12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7

대원제지공업(주) 대표이사 김 영 직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행위를 하지말것.

가. 피심인의 공장이 단일공장으로는 동양최대규모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나. 피심인의 제품의 품질규격에 관하여 외국의 품질규격을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우량하다고 광고

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것을 비방하는 행위

라. 제3자와의 거래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71개 사업자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할 것.

3.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기광고한바 있는 일간지에

피심인의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을 받았다는 취지의 광고를 3단×10Cm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

(단, 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4. 위 각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대원제지공업(주)는 크라프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개

중앙일간지에 동사 제품에 관한 광고를 하였는바, 동 광고를 통하여 피심인

은 자사 공장에 관하여 단일공장으로서는 동양최대규모라고 선전하였음.

이는 심사보고서의 첨부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1일 크라프트지 생산능력은

1982.5월현재 320톤 정도이고 일본의 왕자(王子) 제지회사의 춘일정(春日井)

공장의 그것은 1978.8월 현재 540톤 정도로서 피심인의 생산규모보다 크다는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피심인의 위 광고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며, 또한

피심인의 제품이 일본의 품질규격 표시인 "JIS", 미국의 "UU-S-48C", 핀란드

의 "SFC", 독일의 "MERK-BLATT"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였음.

2. 대한제분(주)의 소요물량 100%를 피심인이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거래관계에 있는 71개 사업자에 1982.5.11자 공문으로 통지하면서

축산업협동조합 등 10개 수요자가 피심인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수요자 등이 피심인의 제품을 선호하여 장기공급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고

3. 또한 한국디자인 포장센타의 국내 4개 크라프트지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의 결과를 위 71개 사업자에 1982.5.13자 공문으로 통지하면서 피심

인의 제품을 다른 경쟁회사의 것과 비교하여 피심인의 제푸밍 가장 우량하고

다른 경쟁회사의 것은 열등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서 경쟁회사의 제품을 비방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와 같이 피심인이 그 제품의 품질, 규격, 거래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피심인의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것보다 우량하다고 광고함

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 제1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7. 1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