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럭키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6호, 1986.4.16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5가 537

주식회사 럭키 대표이사 허 진 구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럭키랩에 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설정 및

근거자료 없이 별지 기재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동제품의 품질등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럭키는 식품포장용 필름인 랩(Wrap)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

서 자사제품인 럭키랩에 관해 1985.1월부터 1986.1월까지 여성중앙등 4개

월간지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식품의 장기보관은 결로현상의 유무에 따라 좌우됩니다.

결로현상이 없는 럭키랩의 경우 습도와 온도를 알맞게 유지시켜 주므로

식품을 보다 오랫동안 신설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냄새로 풍기지 않아

위생적입니다."라고 광고하였는바, 럭키랩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결로

현상이 없고 결로현상이 없다는 것은 습도유지 및 식품의 신선한 보관과

관련이 있으며 랩을 씌우는 것이 씌우지 않는 것보다 보온 보습효과가

있어 식품을 보다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심인이 럭키랩의 경우 어느정도의 결로현상이 없는 것인지와

같은 결로현상의 기준점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저온보관을 전제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럭키랩이 결로현상이 없고 온도,

습도를 알맞게 유지시켜준다는 피심인의 동광고내용은 럭키랩의 품질등에

관해 과장한 것으로 인정됨.

나. 피심인은 "PL규격 획득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럭키랩, 꼭 PL마트

를 확인하세요"라고 광고하였는바, 피심인이 럭키랩에 관해 PL규격을 획득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PL규격 획득여부는 럭키랩이 일본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지 달리 럭키랩이 다른 랩제품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피심인의

동광고내용은 럭키랩의 품질등에 관해 과장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4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