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국메리야스상우회의 공동행위

시정권고 제2호 1981.9.21

수 신 : 전국메리야스상우회 회장 최 재 열

위 상우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

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1. 전국메리야스 상우회는 '81.8.20자의 각서에 의한 도매가격협정을 즉시 파기할

2. 동상우회가 행한 경쟁제한행위는 등록하지 않고 한 행위이므로 법 제13조의 규

정에 위반되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항 무효인 바, 이를 전체회원에 주

지 시키고 동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신문광고를 크기 7Cm×10Cm 이상으로 2개이

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귀상우회는 메이야스 도소매상이 모여 상호 친목과 권리이익을 도모할 목적으

로 조직한 결합체인 바(귀상우회 정권 제2조) 구성사업자들은 법제2조 제1항에

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귀상우회는 정관 및 활동상황을 보건데 단순한 친

목단체의 범위를 넘어 법 제2조 제2항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됨.

2. 귀상우회는 회원들의 난매(염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조회사에서 배부되는 가

격표중 공장도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정하고, 동협정 가격을 지킬것

을 확약하는 회원의 공동각서를 '81.8.20자로 징구하였으며, 그후 동협정가격

위반자에 대하여는 제조회사로 부터 제품출고를 정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람

을 회원에게 통보한 바, 가격협정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

의 결정유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당원에 등록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귀상우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였음.

시 정 권 고 사 유

1. 귀상우회의 위행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동 경쟁제한행위가 실행초기단계에 있어 경쟁제한시장의 범위가 협소한

점과 귀상우회가 제출한 사건경위서를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1.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상우회는 본시정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원에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1. 귀상우회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60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