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단법인 한국양곡가공협회 구미시 선산지부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 - 1호, 1986. 4. 8

시 정 권 고

피심인 : 경북 선산군 선산읍 이문동 139 - 1

사단법인 한국양곡가공협회 구미시 선산군지부 지부장 이일재

사단법인 한국양곡가공협회 구미시 선산군지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1982. 2. 13 정기월례회의에서 행한 양곡가공료 협정가격 준수 및

위반시의 벌칙금징수, 가공대상물 운반시의 벌칙금 징수 결의를 파기하고 동

결의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등을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상기 1항의 결의파기 및 경쟁제한행위등의 중지사실과 함께 동 결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사실을 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것

3. 피심인은 상기 1,2항의 조치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지부는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회원업체간에 과다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1982. 2. 13 구미시 원평동 소재 금오식당에서 구미시분회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종전에 경북도지회에서 결정한 양곡가공료 협정가격을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00원의 벌칙금을 징수할 것을 결의한 사실과 귀지부

회원업체중 하나인 선산떡방아간이 1985. 9부터 협정한 양곡가공료를 할인하여

받자 귀지부에서는 동 행위를 중지하고 협정하격을 준수토록 촉구한 사실은

구미시 선산군 지역의 양곡가공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인정

됨.

2. 또한 귀지부는 상기회의에서 경운기 및 차량으로 가공대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벌칙금 50,000원을 징수하기로한 사실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됨

3. 귀지부가 양곡가공료 협정가격을 준수하게 하고 이의 위반시 벌칙금을 징수하기

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며, 경운기 및 차량으로

가공대상물을 운반할 시에 벌칙금을 징수하기로 한 행위는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반임.

권 고 사 유

1. 귀지부는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귀지부의 구성사업자들이 주로 떡방아간등을 영위하는 소규모사업자들

이고 , 동 경쟁제한행위가 구미시, 선산군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법 위반해위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정신을 올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락 여부의 통지 의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 지부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

서를 받은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여 부 시 의 조 치

귀 지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